정부는 30일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에 총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주요내용.
<서민금융>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 지원=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 출연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정부가 보증재원 4,700억원 배정
<보육·교육>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 실시=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 이자율을 인하(현재 이자율 : 7.3%수준)
<의료 복지>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50%)만 부담=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5%로 인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9만가구로 확대(추경에 1018억원 증액)
<주거 복지>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 배정=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3%→10%로 확대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와 같은 20% 할인율을 적용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16% 인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경감(시범단지부터 단계적 확대)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도시서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신축 또는 개량
<영세상인>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 마련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