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대당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한도로 세금이 감면되며, 최대 31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잡쉐어링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투자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이 추진된다.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다음은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이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신설= 올해말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가 세액공제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혼인·동거봉양 2주택자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미분양 리츠·펀드 법인세 추가과제 배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가 배제된다.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지난 3월 16일부터 내년말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세율(6~35%)이 적용되며, 단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10%p' 세율이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가 60% 또는 전액 감면된다. 신축주택 외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일정기간(2~5년)이내에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도 2011년말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범위 완화= 1주택과 1이상의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 이자소득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임투세액공제 신설= 올해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임투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잡쉐어링 기업 및 근로자 소득공제=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되며, 해당 근로자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단, 법인의 경우 2010년말까지 6/106이 적용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3월말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등이 추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1대당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올해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도 확대된다.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3월 26일 이후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 변경= 5월 1일부터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 계산시 1일 10만분의 9.3(연3.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에 '고금' 추가= 7월 1일부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에 14k, 18k 금반지 등 '고금'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