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는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계산시 가업상속재산의 40%만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재산의 40%가 되는 금액이 60억원을 넘어가면 60억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까지,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여기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해 온 중소기업을 물려 받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해서 그 자녀가 다시 가업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A씨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해서 A씨가 다시 상속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A씨의 부친으로부터 개인기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상속받은 지 10년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래서 A씨는 모친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상속받게 됐는데, 이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재산-712, 2009. 04. 08)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