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30일 감세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금액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모 중소기업 사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이 회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임원으로부터 노사협상과 관련해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 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해당 기업의 임원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높았다"며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회사 오너와 전문경영인 등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큰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위법, 탈법 경영을 해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사무관 A씨는 2007년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세무조사한 뒤 이 회사 임원들을 만나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모두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국세청 사무관에게 뇌물을 주고 협력업체의 공사 및 부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