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합리한 법규 및 관행에 대한 개선건의제도' 도입
관세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관세청에 불복을 제기면서부터 관련된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개선건의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의 단계에서만 가능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능이 가장 기초적인 불복단계인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
관세청은 30일 관세심사위원회가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을 심사하는 것 외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조항이나 관행 등이 국민의 권익이나 기업의 환경을 부당하게 저해한다고 우려될 경우, 이를 납세자 또는 심사위원들이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규 및 관행에 대한 개선건의제도'를 도입해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단계의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인 납세자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소송 이전의 행정심판단계(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소송에 비해 납세자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인 납세자나 심사위원이 처분과 관련한 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 개선요청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2부 이상 제출해야 하는 불복청구서도 1부로 줄여 청구인의 불편을 줄이고,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도 관세청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개선해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불복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동일·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기반이 됐다"며 "특히 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영될 수 있도록 관세법무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