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소득의 종류를 구분 짓는 중요한 이유는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각각의 소득 종류별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해석이나 적용을 놓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약 2년간 甲회사에 근무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甲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고용 안 되고 실적대로 수수료 받았어요!"=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3월 개업해서 2006년 5월에 문을 닫은 甲회사에 2년 정도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매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로 몇 개의 사업부와 총무부 및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각 사업부 아래에 판매사원(텔레마케터)를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직접 투자자를 물색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토지를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교육하고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토지판매수수료 명목으로 4억6500만원(▲2005년 4억3300만원 ▲2006년 3200만원)을 받았는데, 회사는 이를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문 닫은 지 2년이 훌쩍 지난 2008년 12월, 이 회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1억3300만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 보니, A씨는 甲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판매수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결재하는 등 실제로 임원 역할을 했고, 甲회사는 A씨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것 외에도 A씨한테 매달 월급을 주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A씨는 "甲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토지판매실적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며 "영업을 잘 하려고 편의상 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는 직접 토지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A씨가 받은 수수료는 회사에 고용되어 관리감독자로서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고용되셨네요…근로소득이 맞아요"= 심판원은 심리결과 'A씨는 고용된 것이 확실하다'며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 2009전1623, 2009. 05. 20)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구분할 때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A씨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甲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수수료도 받았기 때문에 甲회사에 고용된 임원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가 받은 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본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