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공시 규정 일부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구체화
앞으로 일반공모를 통한 증자시 최근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제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정비했다.
일반공모증자시 기준주가를 최근 시가가 반영되도록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함에 따라 제3자배정도 일반공모증자와 동일하게 기준주가 규정을 정비한 것.
현재는 청약일전 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종가 평균, 1주일간 종가평군, 당일의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을 구체화 했다.
WKSI기업에 대해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매입·매출 시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하면서 ▲상장 후 5년경과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등 WKSI기업의 요건을 시행령에 명확히 했다.
또 WKSI기업의 요건중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금융위 제재) ▲관리종목 지정 이상(거래소 제재)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기주식 처분기간도 조정했다.
자사주 취득시점을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허용함에 따라 자사주 처분도 취득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공시된 이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취득이 가능해 해당기업이 공시시점과 매입시점간 주가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모든 회사에 대한 증권분석기관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정회사에 대해서만 조치기간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감사인)의 평가제한 사유도 불분명했던 기존과 달리,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