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감세효과 90% 이상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1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4600만원 이하~8800만원 이하 구간은 각각 1%p씩, 8800만원 초과구간은 2%p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과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를 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인 25%, 35%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내년 추가 인하를 유보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에서 내년 사업연도부터는 각각 20%, 10%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이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대규모 감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감세효과의 90% 이상이 부자와 대기업에 편중됐고, 투자와 소비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채 양극화 현상의 확대와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율도 OECD회원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아닌 만큼 추가 감세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에는 지난 3월 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법안도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