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내정자 "감세 유보 신중히 결정해야"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9.07.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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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7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보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자료에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백 내정자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를 유보하면 세수증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유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세율체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 유보와 관련한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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