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일방적으로 감액 결정
"하반기에 공기업 법위반 행위유형 배포"
한국전력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등 16개 지방공기업이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 등 총 3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말부터 5개소 지방사무소별로 총 25개 지방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를 조사한 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35억5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7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다.
한전은 25개 거래상대사에 대해 물품구매대금 지연이자 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당초 계약내용외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구도시공사는 아파트 분양, 골프장 조성 관련 용역 수행 도중 추가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용역비를 미지급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관련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과 관련된 공사 대금을 유보하고 나머지 대금만 일방적으로 지급했으며, 전남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발주기관의 시공도면 변경 등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설정했으며, 광주도시공사는 공사·용역을 맡기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지 않도록 거래조건 등을 유리하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의 주요 법위반 행위유형을 정리해서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