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등은 비과세"
소비전력량 기준으로 개소세 과세해야
-조세硏,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 개편방안 토론회-
고유가 시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에어컨, 대형냉장고, 대형TV,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일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이나 저효율 선풍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대체재로서 기능이 큰 품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외부불경제품목에 대한 주요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인 만큼, 향후 8월말 세제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연구위원은 "과세대상 품목 모두를 과세하기 보다 해당 품목 중 일정한 에너지 소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제한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에어컨, 대형냉장고, 대형TV, 드럼세탁기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과세대상 품목 선정기준과 관련 ▲제품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품목보다 높은 품목 ▲가정전력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저소득층 사용제품 또는 필수품 성격 소형가전제품 제외 등을 꼽았다.
성 연구위원은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히터선풍기 등은 에너지 다소비 품목이나, 일반중산층이 주로 사용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효율 선풍기도 에너지 효율이 낮지만,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기능이 있어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과세대상 제품을 소비효율등급(전력한단위당 효율)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주로 고가의 대형주력 제품이 고효율등급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의 제품에 과세돼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소비전력량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율과 관련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5~10%이고, 과거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당시 세율수준(PDP TV 8%, 에어컨 16%)을 감안해 적정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구매지원 제도인 에코포인트 제도를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품목 사용은 줄이고, 고효율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