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장기적 高세율·高가격 필요…주세율 인상"
흡연·음주 사회경제적 비용 24.6조원‥"축소해야"
-조세硏,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 개편방안 토론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흡연·음주 등을 억제하기 위해 술·담배에 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적용되고, 가격도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외부불경제품목에 대한 주요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인 만큼,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연구위원은 "담배소비세는 소비억제적 조세로 기능해야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가 유일하고, 흡연억제 기능도 미약하다"며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신설해 죄악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현행 과세구조(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유지하면서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종량세율 체계를 물가연동제(1인당 경상GDP 증가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과세 체계는 종량세 구조를 유지하되, 매년 일정 기준시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분만큼 종량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국세인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시행시기와 관련 "청소년 등의 흡연억제를 위해서는 내년이 적당하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1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연구위원은 주세와 관련 "청소년, 여성의 음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맥주, 과실주 등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거나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의 가격탄력성이 적어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감소율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세 세입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므로 늘어난 세수는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술·담배 억제책의 정책 목표는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음주억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술·담배 모두 단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억제 효과는 작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24조6235억원(2007년)에 달한다"며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생산을 감소하고, 건강증진 품목의 소비·생산이 증가하도록 건강친화적 조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