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선진화는 구조조정과 다르다"
한나라당은 8일 한국노총이 저지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심(勞心) 달래기'에 나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선진화는 다르고, 공기업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도 다르다"며 공기업 선진화가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화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인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 노조, 노조를 총괄하는 공공노조연맹에서 이런 선진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는 당으로서 당연히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법과 관련,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거론하면서 "공기업에서 어떻게 근로자들을 계약 해지시킬 수 있느냐. 한나라당에서 공기업 부문의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반적으로 묶어서 공기업을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정책 연대하면서 대화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무기계약 전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대졸 초임 삭감과 일괄적 인력감축에 이어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하향 조정,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반발해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신상진 5정조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한국노총에서는 장 위원장과 문진국 김동만 부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