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추가명단 광복절 발표
軍.警.예술계 인사 등 포함될 듯
출범 3주년을 맞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가 일제 치하 정부 고위직으로만 한정했던 재산환수 대상자에 군과 경찰 등을 포함해 대폭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조사위는 10일 "기존 조사대상과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번 광복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과 경찰, 예술계 등에서 활동한 친일 인사의 재산 환수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대상자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사회 각계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 측은 명단 규모와 선정 인사에 대해선 '전원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으나 조직 내에선 독립운동을 억압한 군·경 관계자와 위안부 모집에 가담한 사람 등이 주로 뽑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확인해 국고로 환수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을사늑약 등 국권 침탈 조약에 관여한 대신과 조선총독부 고위 관계자, 중추원 의원 등 450여 명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독립운동가를 살해하는 등 친일 행각이 심각했던 사람을 기존 대상자와 별도로 정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정한 기존 대상자는 ▲ 국권 침해 조약 관여자 ▲ 한일합병 이후 작위 수여자 ▲ 일제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계자로, 당시 정부 고위직에 한정돼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추가 선정을 결정했다"며 "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추가 조사 대상자의 가계도와 재산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업무가 종료되면 실제 환수 작업은 다른 정부 부처에 맡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년 한시 기구인 조사위는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454명 중 94명의 토지 774만4천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시가 총액은 1천571억원으로 추산된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인물로는 '을사오적'인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과 송병준(전 중추원 고문, 일진회 설립자), 민영휘(전 중추원 의장)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