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회계사 "객관적 지표로 입증부담 덜어야"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통한 투자도 조세감면에 포함해야"
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수백 페이지의 입증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찬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책토론회에서 'FDI(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는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기술설명, 공정, 산업재산권자료, 경제적 효과 증빙자료 등 수백 페이지의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이런 기술자료를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효과 등을 입증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검토자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정 회계사는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등은 실무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산출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학자와 전문가 집단의 연구를 통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자료준비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비용 증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담보금 형식으로 부담했다가 조세감면기간동안 일정액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 기술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판정할 때는 약식판정을 적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만 정밀 판정하는 이원화된 판단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지원을 받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가가 100% 투자한 국내지주회사를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는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개별기업에 각각 직접 투자하거나,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동일하게 국내 경제에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와 결합해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에도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