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뷰] 백용호號 주중 출범‥'개혁·인사태풍' 몰아치나

재정부, 술·담배 세금 등 의견수렴 지속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학자 출신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백용호 후보자가 이번 주중으로 제18대 국세청장에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백 후보자는 연이은 국세청 고위직 비리로 인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백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에 대해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새 국세청장이 취임하면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부터 검토만 거듭해오던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발표되고, 국세청 고위직의 '인사태풍'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선다. 지난주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과 담배·술 세금 강화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재정부는 오는 17일 세법상 납세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통관심사하는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15일 전후 취임할 듯=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번 주중으로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백 후보자의 취임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14일 이후, 이르면 15일쯤 임명장 수여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국세청장이 임명되면 1년 넘게 미뤄온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이 발표된다. 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외부감독기구 설치와 지방국세청 폐지 등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국세청 개혁의 밑그림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세청 1급 및 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장, 과장급 및 세무서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가 줄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백 후보자는 고위직과 간부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능력과 적합성을 감안한 인사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세청장에 집중돼 있는 인사권을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적절히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 재정부, 세제개편 의견수렴‥'서민증세' 여론 부담= 기획재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수렴을 지속한다.

지난주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비롯해 술·담배 세금강화 등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세법상 납세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술·담배 세금 인상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재정부 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을 방문해 설명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듣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여론의 부담을 감안해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 과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 관세청 식품의약품 전문심사반 설치=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통관심사하는 식의약품 전문통관심사반을 통관기획과에 두기로 하고 오는 15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각종 위해상품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등에서 민관합동 및 별도의 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이 국경관리분야에 대한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오는 13일과 14일에 걸쳐 상반기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확정치와 상반기 마약류 밀수검거동향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상반기를 성과를 결산할 계획이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각 국별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당초 지난주 실시될 예정이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15일 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정보협력국과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대변인실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 금융당국, 16일 산업은행 분할방안 발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은행장 간담회가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18개 국내은행장이 모두 참석,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FSB 운영위원회 가입에 따른 영향 등 금융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4일 최근 국내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비율준수 현황을 발표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15일에는 상반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평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산업은행 분할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