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작년 1인당 부과세액 10억9천만원‥2년새 두 배 늘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몰래 끊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자료상'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들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업체들과 결탁해 일명 '카드깡'행위를 눈 감아 주고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상들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게 받아들어지지 않고있다.
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총 1만5000건의 자료상을 조사해 1만1622명을 고발했으며, 이들에게 6조2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자료상 인원은 2005년 3725명에서, 2006년 1836명, 2007년 1702명, 2008년(상반기) 661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부과세액은 각각 4억9000만원, 5억원, 6억6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10억90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자료상이 50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3395명, 부산청 1148명, 대구청 841명, 대전청 647명, 광주청 536명 등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 2년간 771명을 고발하고 296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자료상 1인당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료상은 위법과 탈법을 조장해 막대한 국고손실과 국세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평과세 저해와 세정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