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외부의견 청취 취지 무색"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40%를 점령하고 있어 외부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위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2335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144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834명 가운데 42.9%인 358명이 세무공무원 출신이었고, 각 세무서에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 843명 중 39%인 330명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
또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205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이 61%인 125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외부 의견을 청취하려면 외부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을 배제시키거나, 그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