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교수단체 “간호법, 환자 생명 위협할 것”

“간호법 정략적 추진 반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꼴”
“간호법, 의료법 체계 무너뜨릴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교수 단체들은 27일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제도화되면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들은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서울 의협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공동 명의로 나온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면서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으로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규탄했다.

임 회장은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질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