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 간 해온 속임수 늘어놓고 있어"
"의료개혁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내부에서 단식 현장을 찾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8.30 사진=연합뉴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30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이사는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내용은 황당하기만 하다"며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비용 지원 만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할 것이며,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서 "정말로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의사는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료개혁특위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의료개혁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다. 그런 구조에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결국 본인들 입맛대로 진행하고 의결할 게 뻔하다"며 "참여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개특위는 이날 의료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수가 구조 불균형 개선 작업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또한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에 가지 않고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국립대병원에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