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IRA 통해 확보한 국세청 추가 예산 덕분에 징수 집행 강화"
IRS 새 징수 계획 통해 고소득 납세자 중 80% 세금 납부 성공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통신
6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국세청 연설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 1년 만에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13억 달러(약 1조 7413억원)에 이른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미국 국세청 추가 예산 덕분에 징수 집행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2019년까지 미국의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소득의 5분의 1을 축소 신고해 미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국세청의 향후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RS는 지난해 9월부터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세금 부채가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징수 계획을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1600명의 초고소득 납세자 가운데 80%가 세금을 납부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2017년 이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2만1000명으로부터 1억7200만달러(약 2304억원)의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트럼프 캠페인은 IRS에 대한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제 등에서 집행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해리스 캠프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세금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안 ▲법인세를 7%포인트 올려 28%로 만드는 안 ▲IRS 단속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의무화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