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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과세예고통지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양진모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jm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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