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40년만에 판례 변경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05.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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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미 이혼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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