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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에서 채권 장부가액 초과액은 익금
채권자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의 시가가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차입금 채권 40억 원이 소멸하..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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