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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감정평가 없이 당초 처분 유지해도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저촉 안 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최초의 처분을 유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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