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웹소설 작가인 A씨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1인 창작자로서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다 A씨의 웹소설이 인기를 모아 웹툰화가 결정됐고, 현재는 A씨의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웹툰 제작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저작권자로서 지식재산권(IP) 활용에 대한 로열티(5%)만 받고 있다. IP 로열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따른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웹툰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었던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지식재산권(IP) 대가로 받는 로열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A.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가능할 것.. 다만, 구체적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의 종합적 고려 필요하므로 조세전문가와 상담 권고"
국세상담센터는 질의에 대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또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 고용은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사업자가 웹소설의 저작권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