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국세청, 누리집에 상세 정보 공개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 25개 중 18개(72%)는 종교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됐다.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이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이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는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이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억 8100만원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자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부정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다.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