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국세청의 감시망이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탈세를 시도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본세의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전 안내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검증에 걸린 납세자들
(사례2) 소매업자 A는 도매업자 B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중복으로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다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결제 자료를 대조하여 중복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이에 소매업자 A는 중복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
(사례3) 사업자 A는 사업용 상품을 구매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중복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임에도 다른 카드 사용액 항목에 중복 반영해 과다 공제를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검토하여 해당 중복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 A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이에 사업자 A는 중복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해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
(사례4) 사업자 A는 본인의 취미활동이나 친인척 선물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해명자료를 검토해 해당 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 사용임을 확인하고 사업자 A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이에 사업자 A는 사적 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해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
■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무신고 결정 및 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 우편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로 적용된다. 기한을 초과할수록 감면 혜택이 줄어드므로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
만약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최고의 수위를 자랑한다.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일 경우 400만 원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세 가지 경우로 나뉘며 각각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세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상황에 적용된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는 사유에 따라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로 구분되며 일반 무신고 시 가산세율은 20%, 부정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된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각각 덜 낸 세금이나 더 받은 환급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신고는 했으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하루당 0.022%씩 가산세가 붙으므로 지연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진다.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