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업자는 A씨의 개인사업장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소송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씨는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를 찾았다.
Q. "개인과 공동사업장 채무액 부담 갈등, 변호사 비용 등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A. "변호사 용역비 '과세사업' 위한 목적일 때만 매입세액 가능"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공급받은 법무용역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귀 질의는 사업장 간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해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과-2182, 2016.10.23.
[ 제 목 ]
변호사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