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전망 강화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 발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0.035%→0.07%...신복위 협약 대상기관 확대
천준호 의원 "저신용자 정책금융 재원 늘려야"
은행권, 서금원에 2214억원 출연 협약 체결...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긴급생계비 대출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지도 모르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민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 대상기관에 '전기·수도·가스요금 사업자', '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 비(非)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
그간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기관들과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대상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금융 약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용임에도 비금융 채무인 탓에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 출연금의 하한을 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 0.035%의 2배인 0.07%로 인상해 저(低)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0.03%가 적용된 은행권의 지난해 서금원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
서금원의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고금리로 은행 이자이익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출연금은 대출금의 0.03%에 불과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은행의 출연금을 0.0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천준호 의원실］
천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상환 여력이 없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늘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22일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하나·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은 은행권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충족과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금원의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2214억원을 출연하고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이후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서금원 출연은 20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민생금융지원 프로젝트이다.
출연금(2214억원)은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하게 되며 각 은행의 출연금(하나 612억원, 신한 404억원, 우리 363억원, 기업 254억원, 국민 218억원, SC제일 123억원, 한국씨티 112억원, 카카오 80억원, 광주 48억원)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으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