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 1000억원대 진입…올 8월까지 1336.5억원
은행 금융사고 4097억원(264건) 최다…우리은행 1421.1억원 압도적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처벌 수위 대폭 강화토록 지도 및 맞춤형 대책 수립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7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6616억7300만원에 달한 가운데 업무상 배임이 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으로 2023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00억원대로 진입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5200만원에 58건이나 발생했다. 하였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이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은행업권: 건수 57.0%/금액 61.9%).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6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700만원/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KB(77억8300만원/1건), 푸른상호(69억5300만원/3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239억9700만원(37.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3300만원/3건), MG손해보험(24억9300만원/2건 등의 순이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7400만원(57.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7600만원/7건), 흥국생명(15억원/1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사기가 40억5700만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8700만원/4건), 신한투자(199억9700만원)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393억5400만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31억8000만원/4건) 등의 순이며 금융사고 중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8800만원(4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여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