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통사고 분심위 과실비율 변경...8월까지 약 90%

과실비율 분쟁심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8% 증가

삼성화재, 전체 중 18.9% '최다'...DB손보·현대해상·KB손보 순

조승래 의원 "보험사 과실비율 짬짜미 불신 해소 위한 분심위 역할 중요"

올해 1월까지 8월까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10만 건이 넘는 분쟁심의가 다뤄졌는데 이중 9만 건(90%)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담합·야합)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가 다뤄졌는데, 이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1만6616건(16.4%)은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만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만5708건에서 2023년 13만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에 가장 많이 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올해만 8월까지 1만8828건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총 12만7090건을 청구 받아 전체 청구 건수의 18.9%를 차지했다.

이어서 DB 손해보험(11만9255건), 현대해상(10만5152건) , KB손해보험(9만924건) 순으로 과실비율 심의 청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심위는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소송 대체수단으로 손해보험협회에 2007년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