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웃돌고 있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 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