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 뒷받침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금융산업·자본시장 혁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시장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 및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역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진행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과 이에 대한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지난해보다 20조원(17.2%) 증대한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000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24.11월 영업자까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5.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집행을 위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1837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조30억원 대비 1807억원(4.5%) 증가한 예산이다. 이중 내부거래(일반회계→공자기금),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조6409억원이다.
한편 금융위 예산은 지난 2023년 3조7636억원에서 4조30억원('24년), 올해 4조183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주요 운용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 예산을 지난해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예산, 햇살론15 900억원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6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청년층이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축적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3682억원에서 올해는 3470억원으로 212억원이 줄었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대한 청년층의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여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억원을 책정했다. 그밖에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공급 및 혁신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혁신성장펀드' 조성('25년 1762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