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을 뒷받침 하는 금융...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등 복합지원 강화

생활밀접 금융비용 경감...민간소비 여력 제고 차원

포용금융 차원의 서민금융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신뢰금융을 위해 불법사금융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 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세 가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채무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25.3~7월)한다. 연 6~7000억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추정된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지원하는 등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분할상환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도 지원한다.

연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40조원)' 강화로 올해 3월부터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 시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한다.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 등 복합지원도 강화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를 올 1월 중 도입한다. 연체기간 1년 이상 및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업비용 완화, 매출금 보호 등 자영업자 경영·금융지원 강화한다. 금융비용 경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2월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한다. PG사의 정산자금(전액)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매출금 보호에도 나선다.

또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세금 신고자료를 개인사업자 CB에 활용(국세청 협의)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필수적(생활밀접) 금융비용을 경감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있다.

대출 조기상환 시 실제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25.1월 시행)해 금리 갈아타기 촉진 및 조기상환 비용을 경감한다.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 등 조정해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기대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연 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국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대출·조달금리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도 제고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비대면채널 확대 등 신청편의성 제고, 신청율·수용률 공시 확대 등) 및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신용평가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해서다.
 

포용금융...서민금융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위는 서민금융의 공급-재원-체계를 개선(서민금융 종합지원 패키지)한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조원 수준인 예산을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1월부터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도 확대한다.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5.3월)을 통해 은행 출연금 증액하고,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한다. 은행 대리업 허용(우체국 등)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다양성 강화한다. 이를 위해 3월 방안 마련 후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면채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서 마련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도 개선한다.

청년 등 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 및 부채·신용관리 지원 강화를 위래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제고(8.9%→ 최대 9.5%)하고 가입유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년 이상 유지자에 대해선 신용점수 가점과 부분인출서비스 지원하고 3년 이상일 경우 재정·세제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뢰금융...불법사금융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 예방 차원에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및 온라인플랫폼사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강화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환다. 총리실·범(凡)정부TF 내 수사당국 특별단속 공조 및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피해구제 차원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5.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판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소비자 보호원칙' 마련 및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외 온라인 판매 규율체계 및 광고 판단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및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소비자단체 설립 지원,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및 대출모집법인 공시의무 등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으로부터 국민재산 보호도 강화된다.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선제적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정지제도 법제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확대 및 반환 절차 단축('25.1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25.3월)한다. 대상금액 확대의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착오송금 수취인 자진반환 요구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