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 구축
리스크 대응차원,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안정적 관리
금융이 실물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역할 수행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 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세 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 및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역할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안정과 관련,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응체계로 F4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高)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한다. 또한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신속히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부실예방 차원에서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현재 예보기금으로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부실사후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유동성 및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지원하는 부실사전예방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 마련 및 정리절차 간소화 등 정리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민이 예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하고,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26년말 종료) 부채 상환 방안을 마련('25.6월)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자율스왑·채권시장 KOFR 이용 확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올 7월~내년 6월 기간 중 체결되는 이자율스왑 거래의 10% 이상을 KOFR로 체결하고,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변동금리채권 발행액의 10%를 KOFR 기반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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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대응...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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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고,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7월(잠정)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전세대출‧보증도 관리강화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도 추진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화,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신규 PF대출 등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재구화 및 정리가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재구조화·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해당된다.
아울러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 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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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지원...금융이 실물 회복과 산업 도약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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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고, 특히 전략·주력산업에 집중·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중 60% 이상 집행 목표다.
올해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기보) 전년보다 7조원 확대한 총 24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조원(17.2%)이 증가한 규모다.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도 산은법 개정을 통해 기존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선제적으로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 확보를 병행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 상황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공모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P-CBO 규모를 연간 2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을 증액하고, 자기신탁 방식 P-CBO 도입 및 QIB(적격기관투자자) 활용 중견기업 회사채 직접발행 등 자금조달 다변화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역 벤처플랫폼 확충 및 플랫폼 간 연계 강화 및 M&A‧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신규 조성(8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무역구조 재편, 업황 부진 등에 대비해 기업구조개편 체계를 전면 정비해 기업회생 및 실물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캠코,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구조개편 지원기능을 강화해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도 진행된다. 신용위험평가·주채무계열 평가세분화, 전문교육과정 신설, 업무매뉴얼 마련 등 역량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