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금융산업 영토 확장"

지주회사엔 '핀테크 지원 강화 및 금융지주 활용 종합 시너지 창출 등'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場) 구축

디지털화 촉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등 디지털전환 관련 법제도 정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 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세 가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핀테크 지원 강화(소유·출자)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금융지주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출자제한 완화(5%→15%),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통합금융플랫폼 운영 및 그룹 브랜드 사업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 등)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검토, 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70·75세→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및 겸영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보다 활성화해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에 대해선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 및 결제안정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신기술회사는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업권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적극 촉진한다. 은행은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모델 구축 유도 및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 추진('25.3월~)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개선 및 영업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 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회복을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내부통제, 예금자보호 및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제도를 개편한다.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업무 위탁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 가능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기적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실시, 위탁제한명령권·시정명령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도 지속한다. 지주·은행('25.1월)에 이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대형 금투·보험사('25.7월)에 대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 활성화에도 나선다.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보험권 의료복합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은행·보험권의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해 장기임대 사업, 혁신기업 및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금융공급을 촉진한다.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및 비금융 서비스(의료·세무·법률 등) 연계 등을 통해 자산관리, 재산승계 등 수요 맞춤형·비금전신탁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서비스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해 통상 협상 상대국(예정)은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몽골 등이다.
 

자본시장 선진화...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場) 구축

금융위는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해 우리 증시의 체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25.5월) 및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자본시장법 개정)한다. 아울러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준비·시행('26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에 나선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공매도 전면재개('25.3월말)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 및 제재현황 공개도 강화된다. 이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양정기준 합리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전환...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 AI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新)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에도 나선다.

또한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 추진 등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및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 및 'K-스케일 박스(Scale Box)'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혁신적 샌드박스 최초 신청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부여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특금법 개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25.3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25.6월)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유통플랫폼을 다변화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STO(토큰증권)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에도 나선다.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를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된다.

아울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25.상반기) 및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