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규제 대폭 완화…핀테크 출자 확대·자회사 지배도 허용

7일, 금융위 '2025년 업무 계획'에서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추가 설명

금융지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자회사 기업에 대한 지배도 허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7일 '2025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과감한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핀테크 지원 강화(소유·출자)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금융지주를 활용한 종합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핀테크에 대한 출자를 완화하고 지주 간의 업무 위탁 규제 합리화와 경영관리 목적 데이터는 동의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50%이상 보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지배하기 보다는 적정규모의 지분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배도 허용한다. 현행 제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 후에는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지주그룹의 데이터는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 분석과 상품·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 등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 및 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본질적 업무는 사전승인, 이외 업무는 사전·사후보고이던 것을 본질적 업무는 사전보고, 이외 업무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지주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했으나 개선 후엔 통합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지주 업무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