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합동 매각설명회 개최
정보공개 플랫폼, 195개 사업장·3.1조원 우선 공개
정리대상 PF 익스포져 12.5조원 중 3.5조원 정리 완료…정리계획 대비 81.4% 수준
3월말까지 7.4조원 정리 예상…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 일조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12월 중순까지 5조2000억원의 PF사업장이 정리 및 재구조화됐으나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 등으로 사업장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해왔다.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사업자보증 확대 등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경·공매기준 도입 등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정리·재구조화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다만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매매가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캠코 온비드)의 경우 부동산 뿐만 다양한 공매 물건이 함께 공개되고 있어 잠재 매수자가 매각을 추진중인 PF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투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매수자(buy-side)의 매물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매도자(sell-side)의 매물 노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잠재 매수자는 9개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全금융권 매각 추진 PF사업장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全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개최해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 정보를 각 협회 담당자들이 잠재 매수자(시행사·시공사 등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은행측 관계자는 잠재 매수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 지원요건 등을 안내했다.
매각 물건에 관심이 있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중견 건설사 26개 및 다수의 시행사 등을 포함해 약 200명의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각 협회가 설명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을 경청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부스에서 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장 최신 공정률, 신용보강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와 함께 투자시 필요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은행 담당자와 대출상담도 진행하는 등 금융권 매각 대상 사업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그간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비조치의견서 등),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주단의 협조에 힘입어 2024년 12월 중순까지 5조2000억원(잠정치)의 PF사업장이 정리 및 재구조화됐으나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 등으로 사업장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하여 매도자(Sell-side)와 매수자(Buy-side)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매각 사업장의 사업 추진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한정된 매수자를 통해 사업장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보공개 플랫폼은 다수의 매수자에게 사업장 정보를 노출시켜 정리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면 신규 PF대출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및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시행사, 시공사 등이 매입가능 사업장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신디케이트론 등 금융조달 방안도 제시돼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PF사업장 정리, 신규자금 공급 노력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 진행중이거나 경·공매일정 미확정 사업장을 제외한 195개 사업장, 3조1000억원을 우선 공개했으며 추후 공매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정리대상 PF 익스포져 12조5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이 정리가 완료('24.12.16일 기준)됐으며 이는 2024년 12월말까지의 정리계획(4조3000억원) 대비 81.4% 수준에 해당한다.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PF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정리될 경우 2025년 3월말까지 7조4000억원(누적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매월 업데이트해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의 정리 이행을 지원·독려하는 한편 사업장 정리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추가 매각설명회 등을 추진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이행을 위해 금융·건설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PF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지도하고 경·공매 이행 절차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