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 정식 제도화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아울러 다음 달 첫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과 증권 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정식 제도화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각투자 일반적으로 발행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다.
이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아직 발행 근거가 제한돼있어 그간 규제특례 샌드박스로만 운영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미 증권신고서를 통해 제도권에서 발행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 사례로는 미술품, 한우 조각투자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6월까지 비금전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몰 라이선스의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하며, 순자본비율(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광고·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발행 플랫폼사)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 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종료될 때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단,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투자 증권 발행(STO)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모든 조각투자는 기존 전자증권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다.
|
대차중개 플랫폼 제도화...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규율
|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도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전산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것이 대차거래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 중개 제공의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현행 샌드박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업무범위를 대여자와 차입자의 매칭으로 한정한다. 대차중개에 수반되는 담보관리나 공시는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증권사가 수행하는 만큼 대차중개 플랫폼에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후속조치...ETF·ETN 매매체결 허용
|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 ATS의 ETF·ETN 매매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정비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이와 동시에 현행 ATS 매매체결 대상 상품인 주식·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와 ETN을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즉,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 인가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은 주식 200억원, ETF·ETN 100억원이다.
ATS에 대해서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거래소의 경우에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이에 따라 NCR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재 ATS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경영개선권고 NCR 100%, 경영개선요구 NCR 50%, 경영개선명령 NCR 0%이나, 앞으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의 70%로 개편된다.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를 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는 거래소·예탁원·금투협·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ATS의 수수료·비용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범 이후 수수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편 펀드·신탁·일임재산은 현재 거래소에서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ATS도 가격경쟁을 통해 매매가 체결되는 상장시장인 만큼 앞으로는 거래소뿐 아니라 ATS를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사항 중 NCR 면제와 운용 관련 규제 정비는 ATS 출범 시 바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