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법규 개정 수요 반영해 제도 정비 차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 금지...불건전 인수 행위로 간주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불건전 인수행위로 간주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 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할 규정을 시행한다.
법인가치(합병가액x발행주식 총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뿐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일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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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외화RP, 외국 국채뿐 아니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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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되는 국제기구 채권과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시세 등을 게재하여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KP물은 해외 주요시장에서 주로 외국인 대상으로 공모 발행되는 등의 QIB(적격기관투자자시장) 대상 채권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입 채권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외화RP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장외 채권 거래는 익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소액채권거래만 당일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50억원 한도가 '03년 이후 변하지 않은 만큼, 그간의 물가상승과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과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은 발행인·매출인이 청약증거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K-OTC에서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하거나 증권사가 인수·주선하는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관리하므로 별도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