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마련
상반기 비영리법인·대학, 가상자산거래소 등 허용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 매매 거래 시범 허용(Pilot Test)
금융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중장기적 검토 입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올 2분기부터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고, 이에 더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이후 하반기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등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법인 실명계좌 금지 규제를 현금화 목적의 매도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엔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발급되며,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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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중장기적 검토...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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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금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 실명거래계좌 발급'을 제한했다.
2021년 말 가이드라인은 실효됐지만, 지난 7년간 누적된 '시장 관행'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맞물려 법인의 시장참여는 여전히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은 물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발맞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표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