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제거한 머스크'...소비자금융보호국 무력화로 'X머니' 출시 가시화

소비자금융보호국, 디지털 결제 플랫폼 제공 업체 감독

X 속한 무역단체, 업계 규제 권한에 이의 제기하며 고소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연방기관 조사 중단돼 이해충돌"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무력화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소셜미디어(SNS) X(엑스)의 새 결제 시스템 'X머니' 출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8일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업무 중단 명령을 내리고 14일까지 청사 건물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금융기관 단속 기능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1월 애플 페이, 구글 페이, 페이팔 등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퍼시픽시티뱅크 모바일 송금·결제 시스템인 '젤'(Zelle)을 운영한 혐의로 여러 은행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의 X 및 기타 금융기술회사를 대표하는 한 무역단체는 지난달 소비자금융보호국을 고소하며 업계를 규제하는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X 머니'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머스크는 지난 1월 새 결제 시스템인 'X 머니'를 올해 안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송금·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면 1년 안에 1500만 달러(약 217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X 머니'가 암호화폐와 통합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NYT는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개혁 작업으로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기관의 조사나 규제 조치가 중단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초대 국장을 지냈던 리처드 코드레이는 "일론 머스크가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 사업과 관련된 기관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