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박주민 “용산이 그걸 받겠나”

박주민, 한동훈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안’ ‘대한변협 추천안’ 모두 지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밝힌 데 대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법안은 지난번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과 사실상 똑같은 구조인데 용산이 받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이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가) 첫 번째는 대법원장 추천을 이야기했는데 과거 전례가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과거 대법원장은 ▲이명박 BBK(2007년) ▲사할린 유전(2005년) ▲디도스 특검(2011년) 등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뤄진 ▲이명박 내곡동 사저(2012년) ▲박근혜 국정농단(2016년) ▲드루킹 댓글조작(2018년) 특검 후보는 모두 야당 추천이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법원은 사건이 수사된 후에 기소가 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라며 "판단하는 곳이 수사기관을 추천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좀 맞지 않다고 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한 후보가) 제3자 추천에 대해 대한변협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가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최종적으로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안은 대한변협 추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민주당이 줄이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그것조차도 용산이 안 받았는데 변협 추천 방식의 특검이 실현 가능하겠나. 용산이 그걸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회는 지난 5월2일 해당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