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당내 토론 씨가 말랐는데…"
"증시 자금 미국으로 빠지는 게 더 문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호남 몫 비례대표라고 생각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 토론을 진행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질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다. 당내 토론이 씨가 말랐는데 갑자기 각 잡고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평상시에 토론이 안 되지 않나"라며 "좀 티격태격하다가 이재명 대표랑 반대되는 얘기하면 공격당하고 이렇게 가다보니 누구도 뚜렷하게 본인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시행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하면 바보냐'라는 소리 듣고, 알리, 테무가 우리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서학 개미(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자본시장으로 가야 되는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도입 찬성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민주당은 토론주자 모집에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데다 금투세 시행 측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가까워지면서 최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개별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처음으로 정일영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고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인데, 금투세가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금투세는 주식시장 선진화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외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의원 등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추가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압박해온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자고 했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