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기준 HUG 대위변제 전세금 2조7000억원…월 평균 3425억원꼴
HUG, 2022년 4087억원 적자…작년 3조 8598억원 적자 기록
"전세보증제도, 전세사기범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대응으로 HUG의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26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꼴로, HUG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 대위변제 금액은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3조5544억을 뛰어넘은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초과한 수치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작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는 3조 555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에 이어 작년 3조 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은 상태다.
손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