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닫는 시간 다가오고 있다…특검 필요성 더욱 강해져"
"검찰 내 '레드팀' 꾸리면서 무혐의 결론…반대편 역할 아닌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
명태균 국책사업 정보 사전 입수 정황에 "명백한 것은 명태균이라는 비선 존재 사실"
野 법사위 "검찰, '권력의 하수인' 역할 충실…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이상실"이라며 "검찰은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계좌 관리를 위탁해 주식매매를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게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팀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며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를 두고 '남자 최순실'이라고 지칭했다.
조 대표는 명 씨가 윤석열 정부의 국책사업 정보를 사전 입수한 정황도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아무리 변명해도 명백한 것은 명태균이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이 공적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사업 정보를 미리 빼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공천, 인사, 국정 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 씨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탄핵 여론은 점점 올라간다"며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명백한 증거"라며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새로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을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에서 13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