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유시민, 3천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지난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4월, 7월경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고 했고, 7월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민사 소송과 별도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