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여섯 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라며 "이 개정안이 추진되면 고질적인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 매입 제도와 양곡 가격 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 복구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라며 "민간 보험사들이 영세한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