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또 옥중 입장문 "국군의 '계엄 수행' 정당…검찰, 군 모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야말로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 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 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무 또한 명령의 적법한 수행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7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 전날에는 심 총장과 박 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